美상무,작년 압력성 편지 "약값정책 외국제약사와 협의 중요"

이태복(李泰馥) 전 복지부장관의 ‘다국적 제약사 경질 로비설 주장’에 이어 도널드 에번스 미국 상무장관이 지난해 7월 국내 보험 약가정책과 관련, 김원길(金元吉) 당시 복지부장관에게도 압력성 편지를 보냈던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이 16일 공개한 편지에 따르면 에번스 장관은 “(한국의) 참조가격제 도입 등 약가제도 변경계획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미국 정부 뿐만 아니라 외국 제약사를 포함한 이해 당사자들과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문제가 적절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심각한 무역분쟁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정해진 기준 가격을 초과할 경우 환자본인이 부담토록 해 상대적으로 비싼 오리지널 약의 소비를 억제하는 참조가격제를 추진하다 미국 등과의 통상마찰 조짐이 일자 백지화했으나 이후 이 전 장관이 취임한 뒤 참조가격제를 재추진했다.

정진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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