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ㆍ정선 동강에 대한 생태계보전지역 구역이 지자체와 주민 반발 등에 부딪혀 당초 예정 면적보다 대폭 축소됐다.특히 가장 심각한 오염원으로 지목된 래프팅까지 허용돼 생태계 보존이라는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 줄어든 보전지역
강원도는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안에 동강유역 63㎢를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환경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당초 3월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으로 발표한 면적은 국ㆍ공유지 80㎢과 사유지 31㎢ 등 모두 111㎢.
이 가운데 국공유지는 올 6월, 나머지 사유지는 내년까지 지정한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이날 강원도가 발표한 안에 따르면 이미 지정 시한을 넘겨버린 국ㆍ공유지는 원안보다 17㎢ 축소됐다.
여기에 사유지의 경우 토지 보상비만 1,000억원 대가 넘는 데다 나머지 국ㆍ공유지도 추가 지정이 어려울 전망이어서 결국 ‘반토막 보전지역’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더욱이 이날 발표에는 국ㆍ공유지 가운데 정선군 가수리, 문산리, 귤암리 인근 등 행락객이 몰리는 지역이 대부분 누락돼 있어 결국 산악지역 등 출입 불가능 지역만 묶었다는 지적이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중앙 정부가 지자체와 주민 반발에 부딪혀 물러선 결과”라며 “국ㆍ공유지 지정 과정도 이렇게 힘든 데 사유지야 오죽하겠냐”고 꼬집었다.
■ 래프팅까지 허용
동강 생태계의 가장 큰 위협적 요인으로 떠오른 래프팅을 허용한 것은 더욱 큰 문제다.
이 때문에 개발ㆍ출입 제한으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게 생태계보전지역의 목적임에도 불구, 동강은 관광객이 마음껏 출입하는 전국 유일의 생태계보전지역이 됐다.
환경부는 “자연휴식지에서 실시 중인 래프팅 인원제한 만으로 충분하다”고 밝혔지만, 강원도는 “래프팅이 어류 서식 환경에는 별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엇갈린 대답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 관계자는 “목소리가 높아진 래프팅 업자 등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일부에서는 래프팅 뿐만 아니라 동강을 관광특구로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이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 첫 단추부터 잘못 꿴 환경부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2000년 6월 영월댐 건설 백지화 직후 환경부가 동강에 대한 아무런 보존대책 없이 방치했던 게 화근이라는 게 환경단체들의 지적이다.
전 국민적 반대운동의 유명세를 타고 난개발이 곳곳에서 진행됐고, 관광객이 물밀듯이 밀려들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2~3년 전 생태계와 지금은 비교가 안될 정도”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뒤늦게 생태계보전지역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지만 외지인 개발업자까지 가세한 주민들 반대에 부딪힐 수 밖에 없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은 토지 보상만 하면 언제든지 보호구역 지정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부는 예산 부족 타령만 하고 있다”며 “댐 계획 백지화에 걸맞는 후속 대책이 없어 결국 주민 갈등과 생태계 파괴만 초래했다”고 말했다.
강 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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