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상임위 활동의 시작과 함께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7월 임시국회 공방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대통령 아들의 구속기소로 이어진 권력형 비리를 둘러싼 국정조사ㆍ특검제 도입 논란에 서해교전과 공적자금, 장상(張裳) 총리서리 지명을 비롯한 7ㆍ11 개각공방까지 겹쳤다.하나같이 뜨거운 감자인 데다 8ㆍ8 재보선을 앞두고 있어 자칫 민생현안을 뒷전으로 밀친 채 정치 공방으로 점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개각과 권력형 비리 은폐 의혹, 공적자금, 서해교전 등을 7월 국회에서 규명해야 할 ‘4대 과제’로 꼽고 있다.
개각 검증은 장 서리 개인 문제에 대한 추궁보다는 현내각이 대선을 앞둔 중립내각으로는 부적절하게 구성됐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남경필(南景弼) 대변인이 14일 ‘현내각의 편파ㆍ친위ㆍ부실 실태’라는 별도의 자료까지 내고 “민주당 출신이 7명, 자민련 출신이 1명이고 청와대 비서 출신이 4명, 대통령의 고향인 전남 목포와 신안 출신이 4명”이라고 한껏 비꼰 것도 사전정지 성격이 짙다.
한나라당은 특히 송정호(宋正鎬) 전법무장관의 경질을 대통령 아들 비리 수사에서 청와대의 압력을 거부한 데 대한 보복으로 보고 권력형 비리 공세와 연계해 집중 추궁할 태세이다.
권력형 비리 공세는 대통령 차남 홍업(弘業)씨의 축재 행각에 대한 비난여론 등을 업고 국정조사 및 청문회 관철로 끌고 가겠다는 전략이다.
공적자금 역시 한나라당이 국정조사 및 청문회를 통해 규명해야 할 대상으로 추가한 부분이다.
홍업씨가 14억원을 받고 3,300억원의 부채 탕감을 알선하는 등 천문학적 공적자금을 썼는데도 사용 내역이 불투명한 만큼 모호한 회수 방안과 함께 국회 차원의 규명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해교전은 대북정책의 허점은 물론 현정권의 국정운영 능력 상실을 입증하는 생생한 사례인 만큼 발생 경위에서 대응까지 전 과정을 대정부 질문과 상임위 질의를 통해 따질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를 주요 타깃으로 설정했다.
한나라당이 권력형 비리 의혹 규명 공세를 통해 민주당에 직ㆍ간접적 타격을 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회창 후보의 5대 의혹’ 을 맞불 소재로 한 공격적 방어 전략이다.
한화갑(韓和甲) 대표는 최근 당직자회의에서 안기부자금 총선자금 유용사건, 국세청을 동원한 대선자금 모금 사건, 이 후보 아들 병역비리 은폐 의혹, 최규선(崔圭善)씨로부터 미화 20만달러 수수의혹, 빌라 게이트 등을 ‘5대 의혹’ 사건으로 규정했다.
한 대표는 “5대 의혹을 국회에서 철저하게 조사, 준엄하게 추궁할 것”이라고 말해 대표 연설 및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이 후보의 도덕성에 대한 맹공이 이뤄질 것임을 예고했다.
당내에서는 이 후보 가족의 비리 의혹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폭로할 것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권력형비리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제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물론 여기에는 “5대 의혹을 함께 규명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다. 민주당은 개각 논란과 관련 “인사청문회 대상인 총리를 제외한 나머지 장관 인사에 대한 정치적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김광덕기자
kd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