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상환 등에 따른 향후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중소기업, 농ㆍ어촌, 주택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이 축소될 전망이다.한국조세연구원은 14일 기획예산처와 공동으로 개최한 ‘재정 안정을 위한 중장기 세출구조 개선방안’ 정책세미나에서 “공적자금 상환 부담과 노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증대, 통일비용 등에 따라 앞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며 “SOC, 중소기업, 농ㆍ어촌 등 경제분야에 대한 융자지원과 조세감면을 점차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연구원 박기백(朴寄白) 연구위원은 “공적자금등에 대한 재정 부담을 감안할 경우 지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국내총생산(GDP)대비 정부 부채비율은 2001년 22.4%에서 2010년에는 29.1% 수준으로 높아지고 복지, 의료, 환경 등의 지출요인까지 감안하면 더 늘어나 재정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어 “각종 특별회계와 기금도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하므로 규모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기획예산처 당국자는 이에 대해 “2001년간 58조8,000억원에 달한 재정 지출과 조세감면 축소는 향후 재정안정을 위한 양대 축”이라며 “다만 농ㆍ어촌 재정지원 축소는 민감한 문제인 만큼 우선적으로 이자소득세 감면 축소 등 대체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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