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품에 대한 세계각국의 수입규제가 129건에 달해 환율하락과 함께 수출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KOTRA는 12일 한국산에 대한 수입규제는 조사진행중인 36건을 포함해 모두 129건으로, 올들어 9건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미국이 22건으로 가장 많고 인도(17건) 중남미(16건) 중국 (15건) EU(14건) 등의 순이다. 품목별로는 철강(50건) 석유화학(28건) 섬유(24건) 전기전자(9건)가 많았다.
KOTRA는 2000년 세계경기 침체 이후 보호주의가 확산되고 있는데다 미국의 무역적자 확대, 중국의 공급과잉 심화, 중남미의 경제위기 등으로 수입규제는 하반기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수입규제의 형태는 반덤핑 조치가 106건에 달해 우리나라 수출품이 여전히 가격 경쟁력에 의존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는 15건, 상계관세 조치는 8건이었다. 1995년부터 작년까지 우리나라는 모두 138건의 반덤핑관세 조사를 받아 중국의 255건에 이어 두번째 많은 기록을 가지고 있다.
이태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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