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주박] 大法, 주병진씨 무죄확정 外

○…술자리에서 합석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돼 물의를 빚은 개그맨 주병진(43ㆍ사진)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는 12일 주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가했다는 증거들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소가 있어야 강간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재판전 고소를 취소한 이상 2심은 무죄가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어야 했다”고 형식상 잘못을 지적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인기 개그맨 심현섭씨의 소속사인 ‘스타밸리’는 12일 개그맨 김형곤씨가 심씨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지검 동부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스타밸리측은 “김씨가 자신의 어린이 다이어트 캠프 관련 보도자료와 일간지 광고에 심씨의 사진과 심씨가 강사로 참여한다는 내용을 무단으로 게재,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처음에 심씨의 허락만 받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소속사에서 문제 삼아 좋게 합의를 봤는데 최근 실수로 모 일간지에 같은 내용의 광고가 나가게 됐다”고 해명했다.

김기철기자

kimi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