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교체 하루만에 관련 회의가 돌연 연기되는 등 보건복지부의 약가인하정책이 표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다국적 제약사들의 장관 경질 로비’주장의 파문이 가시지 않고 있는 와중에 복지부 안팎에서 “약값 인하는 물건너 간게 아니냐”는 회의론까지 제기돼 주목된다.복지부는 12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최저실거래가 고시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장관 교체에 따라 2주뒤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저 실거래가제는 제약사나 도매상이 의료기관과 거래한 최저가를 기준으로 보험 약가를 정하는 약가 인하정책의 핵심으로 시행될 경우 현행 보다 4~5배 인하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
복지부는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사회적 파장이 커 신임 장관이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됐고 국무총리실도 같은 입장”이라며 “정책기조가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랜 실사와 검토를 거쳐 의약품 유통형태가 사기나 다름없다고 판단, 약값 인하정책을 강력히 밀어붙였던 복지부가 장관교체를 이유로 고시안 결정을 미뤄 자신감을 잃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의 실무 관계자는 “국내외 제약사의 반발이 예상외로 크고 이유야 어떻든 장관까지 교체돼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보완 과정은 거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특허기간이 만료된 특허약품의 가격을 조정하는 약가재평가제도 금명간 실시 예정에서 무기 연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처음 실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약사와의 실무협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데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밝혔다. 약가재평가제에 대해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특히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약품의 상한선 이상을 환자본인에게 전가시키는 참조가격제도 제약사뿐 아니라 국민 반발이 예상되는 등 정책적 부담을 안고 있어 현정부 임기말에 시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정진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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