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다국적 제약회사를 포함한 제약 회사들의 전방위 로비가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낙마시킨 것일까.이 전 장관이 다국적 기업을 포함한 제약업계의 반발 속에 참조가격제, 약효동등성 재평가, 최저실거래가제등 약가인하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와중에 전격 경질됨에 따라 정황적으로는 제약업계 로비설이 상당한 개연성이 갖는다.
실제로 최근의 약가정책과 관련, 복지부와 제약업계는 ‘소리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이들 정책들이 기본적으로 고가약을 억제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고가약 비중이 높은 다국적 제약업계들이 크게 반발해왔다.
미국 정부 고위관리까지 나서 이 전 장관에게 약가정책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정도였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통상마찰로 약가정책의 문제를 청와대에 제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전 장관은 개각인사를 앞두고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경질대상으로 거론되면서 배경을 탐문, 다국적 제약회사의 입김을 포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청와대 관계자가 이 전 장관에 뚜렷한 경질배경을 설명하지 않자 이 전 장관이 다국적 제약업계 로비를 확신, 전례 없는 반발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격 경질과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도와달라”는 말로 이 전 장관을 설득한 데는 청와대도 감당하기 벅찬 막후 사정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 제약업체들은 로비설을 부인하고 있다.
다국적제약산업협회 회장사인 L사 관계자는 “약가제도 자체가 복지부의 자의성이 강해 투명ㆍ형평ㆍ일관성을 유지해줄 것을 요구하는 원론적 수준의 불만 제기는 있었다”며 “다국적회사가 로비로 장관을 낙마 시켰다면 내정간섭이나 다름없는 일로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또 이 전 장관은 정권말기에 과감한 약가인하, 인사정책을 펴면서 복지부 내부적으로도 독단적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나올 만큼 관료들의 반발도 적지 않아 업무스타일이 경질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진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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