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중단 위기…법원, 음반사 가처분신청 인정

한국판 ‘냅스터’로 불리는 인터넷 음악파일 공유사이트 ‘소리바다’가 운영금지 위기에 처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김선혜·金善惠 부장판사)는 11일 한국음반산업협회 등이 “협회 소속 음반회사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노래 등을 무단 복제해 피해를 끼쳤다”며 소리바다 운영자 양일환(32), 정환(28)씨 형제를 상대로 제기한 음반복제 등 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신청인들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며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리바다측은 음반산업협회 등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노래가 들어있는 MP3 파일을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받도록 해서는 안되며, 사용중인 서버 3대도 이 같은 방식의 서비스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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