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자 1면 '교통위반 벌점 전면 말소'를 읽었다.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481만 여명의 벌점이 전면 말소되고 면허정지 처분도 없어진다고 한다.
정부는 월드컵 4강 신화로 형성된 국민적 축제 분위기를 고양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교통위반과 월드컵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월드컵 성공이후 국민의 공공질서 수준의식을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정보에서는 마치 선심 쓰듯 행동한다.
월드컵에서 우승이라도 햇다면 수감자들을 모두 석방이라도 시킬 것인가?
8·8재보선을 앞둔 선심성 행정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교통사고 사망률 1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는 한것일까?
이번 조치는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영 찜찜하기만 하다.
/조정호·서울 강동구 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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