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40년간 계속돼 온 농업보조금 정책에 일대 변화를 가져올 ‘공동농업정책’(CAP) 개혁안을 승인했다고 EU 소식통들이 10일 밝혔다.개혁안은 농산물 생산량에 연동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현행 농업보조금 지급방식에서 탈피해 농가당 연간 직접 보조금 액수를 30만 유로로 제한한다. 다만 고용인력 규모에 따라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며, 환경 분야와 동물 복지 수준 등의 기준에 맞춰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개혁안은 2010년까지 직접 보조금 지급액을 현재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이도록 규정했다. 한편 농업보조금 정책의 최대 수혜국인 프랑스는 이번 개혁안이 프랑스 농업의 지배적 위치를 와해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반면 EU 예산의 최대 분담국인 독일과 영국은 CAP 개혁안에 적극 찬성하고있다.
개혁안은 15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농업장관 회의에 상정된다.
/브뤼셀 AFP 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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