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9일 엔론과 월드컴 등 대기업의 잇단 회계부정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기업범죄를 수사할 전담조직의 신설과 사기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대책을 발표했으나 발표 직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대책이 미약하다는 비판을 받았다.부시 대통령은 9일 뉴욕을 방문해 월 스트리트 지도자 1,000여명을 상대로 행한 연설에서 “정부는 회계장부 조작과 진실의 은폐, 법률위반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권한 내의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은 자체적인 기업부정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는 등 역공에 나섰으며, 기업들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탐탁치 않게 받아들였다.
부시 대통령은 금융범죄를 수사할 특별기동대와 같은 전담조직을 법무부 내에 창설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선이나 통신을 사용한 사기범죄에 대한 최고 형량을 현재의 두 배인 징역 10년으로 늘리고, 문서 파기와 같은 사법방해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능 강화를 위해 100명의 법집행 담당요원 충원과 예산 1억 달러 증액 등도 의회에 촉구했다.
그러나 톰 대슐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와 리처드 게파트 하원 민주당 원내총무 등 민주당 지도부는 같은날 워싱턴의 의사당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투자자 권리장전’을 발표하는 등 역공에 나섰다.
대슐 의원은 “부시 대통령의 목소리는 컸지만 내놓은 대책은 아주 미약하다”고 지적했고 폴 사베인스(민주당) 상원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이 문제에 진정으로 대처하려 한다면 실질적인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절하했다.
이날 부시 대통령의 연설회장에 참석한 금융업계 지도자들은 거의 박수를 보내지 않는 등 월 스트리트 실무자들은 반응은 썰렁했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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