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대국 미국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비난이 적지 않다.냉전 시절에는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로, 냉전 붕괴 이후에는 세계경찰로 활약했지만 요즘에는 유엔 분담금을 체납하고, 지구를 살리자는 기후협약인 교토협약에서 탈퇴하고, 반인류적 범죄를 단죄하기 위한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에 딴지를 거는 미국의 태도가 오만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또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자국의 인권을 제한하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여러 정책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다. 국제인권단체와 인권운동가의 눈에는 미국은 오만함, 그 자체이다.
해외로 눈을 돌려보면 발칸반도의 코소보에서는 세르비아를 응징한다면서 중국대사관을 미사일로 폭격했고, 테러와의 전쟁중인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오폭으로 멀쩡한 민간인을 죽이기도 했다.
미군이 가는 곳마다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눈물과 분노의 항의가 쏟아진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의정부에서는 생일파티에 가던 여중생 2명이 미군 장갑차에 깔려 죽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사과하였다고는 하나, 이것이 사과 한마디로 끝날 일인가?
한국인들의 자존심과 주권에 근거해, 이 사건에 책임이 있는 미군 병사들은 한국의 사법권에 의해 처벌을 받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나아가 부시 행정부는 전 한국인들을 향해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논하기에 앞서, 사람을 죽였으면 크든 작든 처벌을 받아야 한다.
사건이 한국에서 발생했으면 한국법을 따르는 것이 이성에 근거한 인간적인 도리가 아닌가?
인간의 도리를 어겨가며, 또 인류 전체의 인권과 환경을 지키려는 노력을 무시하고 자국의 이익만을 챙기니, 국제사회는 미국이 오만에 빠졌다고 비난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제 정신을 차려야 한다.
/오완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