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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후반기 국회 전략 / 한"공세" 민"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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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후반기 국회 전략 / 한"공세" 민"방어"

입력
2002.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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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후반기 국회가 8일 의장단 선출로 정상화 수순 밟기에 들어가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달라진 국회 상황 아래서 국회 전략을 세우는 데 부심하고 있다.■한나라당은 전면적이고 강도 높은 공세를 검토하고 있다. 8ㆍ8 재보선과 12월 대선을 염두에 둔다면 국회를 무대로 정부와 민주당에 대해 고강도 압박 전략은 한나라당의 당연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그동안 국회 지배력이 약할 때는 각종 공세에 뚜렷한 한계가 있었지만 이제는 당세가 의석 과반수에 근접한 데다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을 우군으로 둔 덕분에 원내 공세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다.

대통령이 탈당했다고는 하지만 엄연히 여야 구도가 남아있는 만큼 야당은 정부의 실정을 비판해야 한다는 ‘야당 역할론’은 유효하고 더욱 중요성이 커진다는 게 한나라당의 판단이다.

한나라당 출신인 박관용 의장은 9일 "9월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을 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국회의 자존을 세우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나온 발언이기는 하지만 국회에서의 한나라당의 우월한 지위를 감안하면 정부와 민주당에는 상당한 압박으로 느쪄질 수밖에 없다.

다만 한나라당으로서는 이런 공세가 자칫 정쟁으로 비칠 것을 한층 경계해야 할 입장이기도 하다.원내 제1당으로 국회의장까지 배출한 상황이어서 껄끄러운 국회 운영의 책임은 훨씬 무거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그동안의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공세적 방어’로 방향을 틀고 있다. 우선 한나라당이 집요하게 매달릴 것으로 보이는 권력형 비리 문제에 대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반부패법의 조속한 입법을 강조했던 것과 같은 방식의 대응을 통해 무력화, 상대화할 방침이다.

또 지나친 한나라당의 강공에 대해서는 ‘정쟁보다는 민생 우선’ 등을 내세워 제1당인 한나라당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 예봉을 피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국회의장의 엄정중립을 수시로 강조해 여론의 동조를 구하는 한편 운영위원장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한나라당의 국회 독주를 견제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자민련은 하나라당과 민주당에 등거리를 유지하면서 캐스팅 보트를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이 같은 전략이 '몸값'을 높일 뿐만 아니라 내부 단합에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성욱기자

feel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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