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의 사업성이 불투명해 한국관광공사가 현대아산을 대신해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받아 투자한 642억원의 회수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분석됐다.8일 수출입은행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관광공사가 추진하는 금강산 관광사업의 수익추정 근거가 불확실하고, 수익배분율이 정해지지 않아 사업성이 불투명하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로 남북협력기금의 금강산 관광사업 대출을 승인, 관광공사에 900억원을 배정했으며 이 가운데 642억원이 실제로 집행됐다.
이 돈은 온천장(355억원), 금강산여관(107억원), 문화회관(180억원) 등의 인수에 사용됐다.
수출입은행은 또 “900억원중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은 258억원도 관광공사가 대출을 신청하면 정부방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혀 불투명한 사업성에도 불구, 정치적 차원에서 추가 대출이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통일부로부터 금강산 관광사업 지원에 대한 심사요청을 받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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