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관용(朴寬用) 의원이 8일 국회의장에 선출됨에 따라 16대 국회 후반기는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띨 전망이다.우선 국회의 세력 균형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전반기의 경우 한나라당이 제1당이었지만 국회의장과 운영위원장 등을 민주당이 차지, 양당은 적절히 상대를 견제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과반수에 가까운 의석을 가진 한나라당이 국회의장까지 잠재적 우군으로 두게 돼 국회 지배력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
비록 민주당이 부의장 1명과 운영위원장을 확보했지만 이것만으로는 한나라당의 독주를 완전히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이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회의장 당적 보유 금지 취지에 맞게 중립성을 지키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박 의장에게 주문한 것도 이런 우려에서 나왔다.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형식적으로는 권력 분점이란 바람직한 모습을 갖추었지만 실제로는 팽팽한 긴장 관계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대선을 앞둔 시기인 만큼 한나라당은 국회를 무대로 대 정부 공세를 강화할 게 분명해 행정부와의 갈등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런 이유 때문에 후반기 국회는 이전보다 훨씬 자주 경색 국면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민주당과 이해가 상충하는 민감한 법안이나 안건 에 대해 한결 커진 힘을 바탕으로 종종 밀어 붙이기에 나설 개연성이 있고, 민주당도 결코 이를 순순히 받아 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한나라당은 상임위 구성 등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완전히 마무리되면 권력형 비리, 공적자금 등과 관련한 국정조사와 TV 청문회, 특검제 도입 등을 세차게 요구할 태세이다.
한편 이날 각 당은 말만 자유투표지, 실제로는 후보를 내정하는 등 당론 투표로 의장단을 구성했다.
오랫동안 끌어 온 원 구성 협상은 결국 의장과 부의장을 어떻게 나눠 가지느냐를 둘러싼 담합 과정과 다름 없었다.
이는 결국 국회의 독립성 및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의장의 당적 이탈 규정을 정치권이 스스로 외면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국민의 따가운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최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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