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서해교전에 대한 판단은 북한 해군 차원의 의도적 도발임이 분명하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북한 수뇌부의 의지가 개입 됐는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것이다.합동참모본부는 현장조사를 토대로 교전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군의 조사결과를 논의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동신 국방장관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보고 받았고, 국회국방위도 이를 접수했다.
해군이 꽃게잡이 철을 맞아 며칠 전부터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침범 징후가 있었는데도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지 않았고, 교전상황 보고 때 ‘사망 5명’이 ‘사상 5명’으로 잘못 청취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 판단에 실수가 있었음이 확인됐다. 해군이 도발을 감행한 북한 경비정 ‘684’호를 격침시키지 못한 것은 고의가 아니라 작전상의 실수라는 결론이다.
우리는 군이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한 이상, 당시 교전상황을 둘러싼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교전상황을 놓고 중구난방식으로 제기되는 여러 주장은 서해교전의 본질을 희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서해교전의 본질은 북한 경비정이 작심하고 NLL을 침범, 선제사격으로 우리해군 24명을 사상(死傷)케 한 도발이고, 북한이 예측할 수 없는 무력집단이라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사과와 임동원 통일특보와 김 국방장관의 사임을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도 김 국방 만큼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누가 어떤 형태로 책임을 지든 이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사실 조사가 매듭된 이상 문책을 미룰 필요는 없다. 현장 작전 실수에 대한 군내부의 조치는 별개의 사안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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