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중복가입 사실 고지 않해도 보험금 지급"

비슷한 위험을 담보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면서 중복가입 사실을 보험사들에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서울고법 민사10부(홍성무ㆍ洪性戊 부장판사)는 7일 교통사고로 숨진 천모씨의 유족이 H보험 등 3개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피고 회사들은 천씨 유족에게 3억6,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천씨가 피고 회사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 모집인들이 청약서상의 ‘다른 보험계약 사항’ 부분을 묻지도 않고 빈 칸으로 놔둔 채 천씨의 자필 서명만을 받은 점과 천씨에게 ‘다른 보험 가입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해주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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