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김재홍.김성한교수6.29서해교전 사태와 이에 따른 미국의 대북특사 파견 방침 철회로 북미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남북 대화가 공전되는 상황에서 조성된 현 경색국면은 당분간 한반도 안보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는 4일 김재홍(金在洪)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성한(金聖翰) 외교안보연구원과 함께 미국의 특사파견 철회 배경을 살펴보고 향후 북미관계 등을 전망하는 대담을 마련했다.
김재홍 교수는 냉각국면의 장기화를 우려하면서 한미간 대북공조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성한 교수는 미국의 대북 대화의지는 여전히 강하다고 진단하면서, 냉각국면이 장기화할 경우 2003년 한반도에 위기가 조성될 것이라는 일각의 분석을 비판했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북한이 남북, 북미관계를 동시에 동결시키는 상황을 피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보다 먼저 풀릴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쳤다.
"美,北협상전략 꺾으려 강경…경색 장기화 안할것"
김재홍= 부시 미 행정부의 대북특사 파견 철회방침을 보면서 부시 행정부 초기의 대북인식으로 되돌아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미국의 초기의 대북 강경 압박기조는 우리 정부의 노력과 9ㆍ11테러 이후 북한의 반테러 가입 등의 요인으로 점진적으로 변해왔었는데, 이번 철회를 계기로 원점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김성한= 부시행정부는 내부토론을 거쳐 대북 특사파견을 통한 대북대화 개시를 결정했었다. 미국은 7월10일 특사가 북한을 방문한다는 계획을 북한에 알렸고 이에 대한 답을 6월 말까지 달라고 했었다.
북한의 응답이 늦어지면서 미국은 ‘북한은 무언가 특사 파견을 껄끄럽게 생각하고 있구나’하는 느낌을 갖던 차에 교전이 발생했다. 그러나 협상 전략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 행정부는 핵 및 미사일 등을 대북 대화 의제로 제시했고, 북한으로서는 이를 일방적인 의제로 간주하면서 소극적으로 버텨왔다. 싫지만 대화는 하겠다는 것이 북측 자세였다.
그렇지만 북한으로서도 미국에 대항할 의제가 필요했고, 서해교전을 통해 북방한계선(NLL)과 정전체제 문제를 대항 대항의제로 제시하려 한 듯 하다. 미국은 특사파견 철회를 통해 북측의 이러한 협상구도를 무력화시켰다.
김재홍= 미국이 특사파견 철회결정을 내리기 전 한국에 긴밀히 협의했는지, 한국측에 일방적으로 통고했는지 여부는 중요하다. 한반도가 긴장사태로 갈수록 한미양국의 협력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런 것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한= 정부 당국자들은 미측의 특사파견 결정에서부터 철회까지의 과정을 소상히 알고 있다. 일방적으로 미국이 철회를 결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북한이 미국에 답을 주어야 하는 시한 즉 데드라인(deadline)은 서해교전 이전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김재홍= 파견 철회로 북미관계의 경색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현상황의 한미공조에 있어서는 부시행정부가 대북정책 파트너로 김대중 정부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시각의 문제도 중요하다.
대북 강경기조를 유지하고 차기 정부와 함께 대북정책을 본격화하자는 것으로도 비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실이 그렇다면 대북포용정책의 임기 말 현상은 심화할 수 있다. 현 한미공조는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보다 크게 후퇴했다.
부시 행정부와 우리 정부간 대북정책 시각차가 큰 상황에서 미측이 대북특사 파견을 일거에 철회한 것은 문제다. 또한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북한의 월경 증거가 있다고 밝힌 점도 미국의 대북인식이 크게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불러일으킨다.
김성한= 경색국면이 반드시 장기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 정부는 다양한 이견 속에서도 대화를 통해 북미현안을 풀고 특사를 파견한다는 결론을 냈었다. 물론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 간에 ‘대화’라는 용어는 큰 차이가 있다.
협상 의제를 쪼개서 최대한 이득을 취하는 북측 협상 전술에 강한 거부감을 갖는 부시행정부는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생각인 것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미국은 우월한 협상력을 바탕으로 대북현안을 풀겠다는 대화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는 만큼 경색국면이 장기화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물론 여기에는 전제가 있다. 우선 북한의 추가 도발이 없어야 한다.
서해교전에 대한 남측의 사과, 재발방지 요구가 관철되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북한으로서도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동시에 경색되는 국면은 바라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남북관게가 해빙조짐을 보이면 북미관계 재개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타진할 것이다.
김재홍= 부시행정부 출범 후 한미간의 대북정책의 주도권 문제가 논란이 됐었다. 미국의 행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대북정책의 기조가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번 서해교전 성격을 규정하면서 과거를 참고할 필요도 있다.
1ㆍ21사태 발생 후 김일성은 우리 핵심 당국자들에게 사태가 군사모험주이자에 의해 저질러졌고, 그들을 문책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해교전에 북한 지도부가 의도적으로 관여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총을 누가 먼저 쏘았는가도 중요하지만, 국가 핵심지도부가 전쟁을 기획하고 준비했는가 여부도 중요하다.
김성한= 의도성이 개입된 국지적 도발이냐 최고지도부의 묵인 하에 진행된 의도적인 도발이냐 하는 서해교전 성격규정은 중요한 문제이지만 사실관계 확인에 한계가 있어 이를 논쟁의 핵심사안으로 부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북미관계 경색이 부각되자 세간에는 2003년 위기설이 다시 나온다. 위기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유예 시한과 경수로 완공 목표연도가 2003년이고, 적어도 2003년까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북한 과거 핵 규명작업이 본격화해야 한다는 데 근거를 둔다. 하지만 미국은 이 위기설에 그리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다.
위기설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유예 조치를 깨는 등 위기상황을 반드시 야기할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부시행정부 관리들은 북한이 합리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재홍= 2003년 위기설이 널리 전파될수록 우리에게는 좋지 않은 결과가 초래된다. 위기상황이라는데 외국투자자들이 한국에 오겠는가.
1998년 북한이 광명성 1호를 발사했을 때에는 한 미 일이 북한 움직임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또한 서해교전 직후에도 북한의 경수로 안전규제 요원이 남한으로 와 교육을 받고 있다. 북측의 경수로 협정 이행의지는 비교적 강하다.
김성한= 미국이 대북협상을 필요로 한다는 점도 그 같은 배경에서다. 미국은 핵사찰이 연기돼 경수로 완공이 늦어질 경우 중유 제공 비용으로 매년 9,700만달러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미국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년 중 핵사찰 문제 등을 북한과 협상하려 할 것이다.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은 채 이 해를 넘길 것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성급한 진단이다. 서해교전 발발 후 일각에서 북한을 비난하기 앞서, 미국이 서해교전을 빌미로 북미관계를 경색시킨다고 해석하는데 이는 결코 한미 공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서해교전 사태로 인해 우리가 취할 최선의 대응책은 한미간의 큰 이견이 있지 않다는 점을 북한에 보여주는 것이다. 한미간의 현격한 의견차가 있는 것으로 비친다면, 북한이 지금까지 일관성 있게 추진해온 한미 이간전략에 말려들게 된다. 미국은 추후 특사 파견 추진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
9ㆍ11 테러 이후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확산저지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대북대화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대화의지에 관해 한미간에는 큰 차이가 없다. 한미 양국이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의 자세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하다.
김재홍= 한미관계 측면에서 살펴봐야 할 중요한 대목은 미국의 철회방침 배경이다. 북한이 정전협정 무력화를 위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한 뒤 서해교전을 유발했다고 판단한 미국이 북측의 예봉을 꺾기 위해 특사파견을 철회했다면 심각한 문제가 결코 아니다.
하지만 서해교전 후 부시 행정부의 대북인식이 정권 출범초기로 되돌아간 것이라면 심각하다. 미국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미국의 생각을 정확히 읽지 못하는 것 같고 이런 맥락에서 한미공조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김성한= 우리가 미국에게 대북대화를 하도록 촉구할수록 북한이 대미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남북, 북미관계의 경색이 지속되면 북한 자신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
햇볕정책의 기조 유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햇볕정책의 기조는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교류협력 지속 등 3가지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무력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것은 이런 배경에서이고, 자연스런 것이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만일 서해교전 전에 북한이 특사 파견을 수용하겠다는 회신을 했다면 특사 파견이 추진됐을 것이라는 언급을 했다. 여전히 미국의 대북대화 준비자세는 가볍지 않다. 이번 특사 파견철회로 북미대화 가능성이 0%로 낮아진 것이 아니다.
김재홍= 서해교전으로 표면화한 북방한계선의 문제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는 현재 양측이 실질적으로 관할하는 지역을 경계선으로 인정하면서도 추후 협상가능성 여지를 남겨두었다. 이런 맥락에서 NLL 문제는 향후 남북당국 간에 논의돼야 한다.
또한 NLL 인근 수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남북간에 논의될 필요가 있다. 서해교전으로 교전규칙 개정문제가 부각됐었는데, 당초 유엔사가 비무장지대의 우발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비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교전규칙을 마련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김성한= 1999년 연평해전 직후 열린 장성급 회담에서 북한은 NLL에 관한 새로운 안을 제기했고, 유엔측은 이를 거부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NLL 문제를 대미협상 이슈로 제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데서 배제돼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정리=이영성기자
younglee@hk.co.kr
*김재홍교수(52)
▲서울대 정치학과졸
▲서울대 정치학박사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한국정치학회이사
▲관훈클럽 운영위원
*김성환 교수(42)
▲고려대 영문학과졸
▲미 텍사스 오스틴대 정치학 박사
▲외교안보연구연구원 교수(미주연구부장)
▲미국정치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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