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 특사 파견 취소결정을 둘러싼 한미 공조의 파열음은 우려할 만한 사태다. 정부는 서해교전에도 불구, 미국이 예정대로 특사파견을 해주기를 희망했으나 결과는 그러지 못했다.조지 W 부시 미 대통령 주변에서 대북 강경의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서해 무력도발의 배경에 치밀한 의도가 있었느냐 여부를 놓고도 한미간에는 상당한 견해차가 노출되고 있다.
‘북한 지도부에 대한 회의감(Skepticism)’ 과 ‘북한은 악의 축(Axis of Evil) 국가’ 등 부시 발언이 가져온 한미공조의 혼돈은 지난 2월의 한미 정상회담과 특사파견 준비 등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듯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북한의 서해 무력도발은 결과적으로 사안을 원래의 위치로 되돌려 놓은 셈이다.
정부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기조가 다시 강경으로 선회할 가능성을 잘 살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을 보는 우리의 시각을 미국측에 지나치게 강조하려 들거나, 햇볕정책을 손상시키지 않겠다는 목적 아래 불필요한 대북 낙관론을 펴서는 안된다. 또 미국 행정부의 외교적 언사를 아전인수(我田引水) 격으로 해석홰 서도 안될 것이다.
국제관계의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고, 안보문제에 있어서는 다각적인 경우도 상정할 필요가 있다.
남ㆍ북ㆍ미 삼각관계는 항상 그러했듯이 북한이 문제를 야기하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를 풀어왔다. 미국에 대해서는 한반도 긴장완화의 중요성을, 북한에게는 미국과의 대화를 설득해왔다. 정부가 특사 취소 결정 후 보다 긴밀한 미국과의 정책조율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굳건한 한미공조가 남북문제 해결의 기초라는 우리 정부의 인식에 미국도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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