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대학과 전문대의 학생 모집난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상당기간 입학정원 증원이 강력히 억제되고 대학 설립기준도 대폭 강화한다.이상주(李相周)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4일 오후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국 194개 4년제대 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우식ㆍ金雨植 연세대총장) 하계 총장세미나 기조강연에서 “이제 대학들은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앞으로 상당기간 대입정원 증원을 억제할 것이며, 국립대와 수도권대의 정원을 원칙적으로 동결하고 국가전략분야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증원만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은 2002학년도 대입에서 고교 졸업생수가 전년에 비해 6만여명 줄어드는 등 수험생 급감으로 상당수 4년제대와 전문대가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했고, 2003학년도에도 수험생이 전년에 비해 최고 8만여명이나 줄어 전체 대학의 총 모집정원을 밑돌기 때문이다.
고교졸업생수는 2006학년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010학년도부터 다시 대학정원보다 많아진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2학년도 대입 신입생 최종등록 현황 집계결과, 4년제대 미충원율은 전년의 3.4%보다 늘어난 7.1%(정원외 포함), 전문대 미충원율은 7.7%로 모두 해 사상 최고수준을 기록하는 등 지방대를 중심으로 학생모집난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 부총리는 이어 “모집단위 광역화와 학부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허용한 전공예약제를 앞으로도 3~5년간 수시모집에서 모집단위 정원의 30%이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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