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4일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요구하면서 개각 문제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청와대는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내각은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저변에서는 개각 불가피론이 점차 힘을 얻어가고 있다.논리적으로는 현 내각이 국가 대사인 월드컵을 안전하게 치러내고 경제에서도 국가신인도 상향조정등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책임질 대목은 크지 않다.지방선거에서도 중립성 시비에 휘말린 바 없다.
그럼에도 개각 불가피론이 나오는 것은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이반에 반성하고 노력하는 몸짓을 보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지방선거 참패의 중요한 원인이 대통령 아들들 문제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도 없이 지나갈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한동 총리의 교체가 검토되는 분위기다.이 총리는 내각을 잘 이끌어 왔고 정치력과 행정력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따라서 교체된다 해도 경질 차원은 아니고 정치적 부담을 떠안는 용퇴의 차원이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이 총리는 현재 2년 2개월째 재임,5공 이후 최장수 총리로 기록되고 있는 데다 본인 스스로 정치권 복귀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민심회복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정치적 상황과 이 총리의 정치행보가 맞아 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후임 총리의 인선이 녹록치 않다는 점이다.무한정쟁의 대선정국에서 각 정파로부터 흔쾌한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인물을 찾기가 쉽지 않다.설령 그런적임자가 있다 해도 총리 직을 수락할지도 의문이다.청와대가 총리 교체여부,후임 인선 부분에 극도로 말을 아끼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개각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내주 신임 총리가 내정돼 총리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인사청문회 등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개각까지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따라서 개각 시기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12일 이내로 돼있는 임명동의 절차를 얼마나 빨리 매듭지어 주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대략 18일 전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각의 폭은 그리 크지 않을 듯하다.임기 말 국정의 안정성을 고려해서다.남궁진 문화관광부 장관이 8·8재보선에 출마할 의사를 굳히고 있어 일단 교체 대상이다.서해교전 사태로 국방부장관의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고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지느 일부 장관들의 교체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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