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총리를 포함해 법무ㆍ행자부 장관의 교체를 골자로 하는 선거 중립내각의 출범을 전격 제의했다.노 후보는 그 이유로 김대중 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관리의 공정성에 대한 한나라당의 의구심 해소가 필요하며, 그래야만 소모적 정쟁이 중단돼 정국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그는 총리는 물론, 행자ㆍ법무 등 선거관련 장관은 한나라당 추천인사도 가능하다고 한발 더 나갔다. 또 한나라당에 대해 이회창 후보와의 회담도 제의했다. 그러나 제의 과정에 당 지도부와 아무런 상의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한다.
지방선거 참패와 인기도 하락으로 위기의식을 느낀 노 후보측의 국면전환용 카드이지만 ‘깜짝쇼’라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듯 싶다.
한나라당이 노 후보 제의를 일축했음은 물론, 청와대도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현내각은 중립내각이라며 거부감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제의의 적절성과 절차상 문제점 등에 대해 많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최고위원들은 노 후보 면전에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노 후보는 이날 제의를 계기로 김대중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들어갔다. 그는 중립내각에 대한 청와대의 반대기류를 잘 알면서도 이를 정면으로 요구했고, 아ㆍ태재단 존폐와 김홍일 의원 거취에 대해서도 대통령 부자의 결단을 촉구했다.
노 후보의 제의 중에는 부패청산 특별입법 추진과 국정원장 등 권력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확대,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 비리조사 전담 기구 설치 등 개혁적인 부분도 많다.
그럼에도 그의 제의가 무리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실현성 보다는 인기만회를 위한 국면전환쪽에 무게가 실려있기 때문이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노 후보의 DJ 차별화와 개혁 프로그램 제시는 보다 차분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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