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단계적 분리, 3개 법인화 추진

농협중앙회를 신용 및 경제사업 독립사업부제를 거쳐 장차 3개 법인으로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농림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금융연구원의 ‘농협중앙회 신용ㆍ경제사업 분리 타당성 연구’ 용역보고서를 넘겨받아 농협법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했다.

농림부는 이 보고서를 근간으로 농협중앙회와 농민단체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 향후 2년내 농협법을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현행 농협중앙회 체제는 사업부문별 책임경영과 전문성 확보가 어렵고 조직운영이 비효율적인 만큼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그러나 “당장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하면 혼란이 발생하고, 현실적으로 자본금 확보 등 어려움이 많다”며 단계적 분리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1단계로 현재의 지도사업, 경제사업, 축산경제, 신용사업 등 4개 사업본부체제를 유지하되 사업본부별로 인사, 회계, 사내자본 등을 분리해 별도 법인에 준하는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할 것을 제시했다.

이어 2단계로 독립법인의 자본금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경제사업의 독자 생존력이 확보되면 사업본부를 지도ㆍ농정활동을 전담하는 중앙회와 경제사업연합회, 신용사업연합회 등 3개 법인으로 완전 분리한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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