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50년 전에 사라진 주민등록증 제도를 부활시킬 계획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데이비드 브렁케트 내무장관은 3일 의회에서 테러리스트 용의자를 추적하고 불법 이민을 단속하며 사회보장기금 부당 수령을 막기 위해 주민등록증 형태의 ID 카드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약 6개월 간 국민적 논의를 거쳐 관련 법안을 마련,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야당과 인권단체 등은 이 제도가 시민적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많은 예산이 들고 비실용적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인권단체 리버티의 로저 빙햄 대변인은 “정부는 국민을 통제하고 우리의 이동을 감시하고 세금을 제대로 내는지 확인하기 위해 6,000만 국민 전체의 등록을 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주민증은 1952년 당시 윈스턴 처칠 총리가 비효율적이며 경찰과 시민의 관계를 해친다는 이유로 폐지했다.
/런던 AF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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