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경기지사 취임 후 경기도가 판교 신도시 등 대단위 신도시 개발계획의 변경 또는 연기를 요구하는 등 건교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경기도와 건교부는 지난해 판교 신도시 개발 방식을 놓고 마찰을 빚은 뒤 가까스로 개발 방침을 정했으나 최근 신임 손 지사가 이에 대한 변경을 시사해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손 지사는 취임 후 “건교부의 안 대로 판교 신도시를 조성할 경우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면서 “이곳은 국제 비즈니스 중심지로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또 최근 화성 동탄, 용인 동백, 파주 교하지구 등 3개 신도시 개발 방향을 결정하는 수도권 정비계획 심의위원회를 연기토록 건교부에 요구했다.
판교신도시 개발 주체를 놓고 경기도가 배제되는 것을 막기위해 ‘실력 저지’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 지역은 개발면적이 모두 100만㎡를 넘어 실시계획 승인 전에 반드시 수도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경기도가 이를 승인 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추진 할 수 없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손 지사 취임 후 이들 지역의 개발방안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필요하고, 적정한 주택공급 수요, 교통대책, 자족기능 시설 확충 등을 위한 재검토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연기 요청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 착공 예정인 이들 지역의 개발 시기는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건교부, 경기도는 지난해 벤처 단지 규모를 놓고 진통을 겪다 최종안을 도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개발방안을 논의할 경우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송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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