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치개혁특위가 3일 첫 전체회의를 열어 ‘분권적 대통령제’ 도입을 위한 연내 개헌 추진 방안을 논의하는 등 개헌 공론화에 착수함으로써 대선을 앞두고 권력구조 문제가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정개특위 위원장인 박상천(朴相千) 최고위원은 이날 특위 전체회의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고는 권력형 정치부패와 국민분열의 정치를 근절할 수 없다”며 “대선 전 개헌을 검토하고, 차선책으로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프랑스형 분권적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 ▦4년 중임 정ㆍ부통령제 ▦내각제 등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정개특위는 이와 함께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감사원의 국회 귀속, 인사청문회 대상자 확대, 국회의원 면책특권 일부 제한, 선거 시기 조정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영배(金令培) 상임고문도 이날 의총에서 “내각제 또는 절충형 대통령제로 개헌하기 위해 큰 뜻을 함께 하는 정치세력이 탄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중도개혁포럼(회장 정균환ㆍ 鄭均桓)도 금주 중 모임을 갖고 개헌 문제를 논의하며, 이인제(李仁濟) 전고문도 조만간 기자회견을 통해 권력분립형 대통령제 도입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총무는 “국회 내에 ‘권력구조 개선위원회’를 설치해 격의 없는 토론을 거쳐 금년 대선 전에 결론을 낼 것을 제의한다”고 제안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5월 국가혁신위 종합보고서에서 차기 정부 임기 내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제안한 바 있지만 연내 개헌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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