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교전 사태에 이어 미국의 대북특사 파견이 무산되면서 정부는 점점 더 어려운 처지에 빠져들고 있다.교전사태가 남북관계는 물론 북미대화까지 꼬이게 하고 국내적으로는 국론 분열 양상까지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구축의 해법으로 설정한 햇볕정책이 크게 상처를 입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북한 미사일의 발사 유예 시한이 내년이고 북한 핵사찰 시한도 금년 말로 다가온 상황에서 대화는커녕 긴장만 고조되는 현실이 정부를 초조하게 만들고 있다.
‘2003년 한반도 위기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틀이 확고히 자리잡고 해법도 마련돼야 하나, 상황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걱정이다.
정부는 이런 흐름을 타개하기 위해 골몰하고 있지만 선택할 수단이 그리 많지않은 형편이다.
현재 풀어야 할 문제는 서해교전 사태 그 자체와 이로부터 파생된 남북관계의 경색, 북미대화의 지연 등 크게 3 가지인데, 서로 얽혀있어 해법 마련이 녹록치 않다.
정부가 이들 3가지 문제에 대해 취하는 자세는 지극히 원론적이다. 서해교전 사태의 경우 재발방지를 위해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추고 진상을 규명, 북한에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다.
남북관계는 북측이 서해교전에도 불구하고 교류협력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있는 만큼 가급적 현재의 흐름을 유지하고, 북미대화에 있어서는 한미간 조율을 통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만약 서해교전 사태에 대해 북한이 사과만 한다면, 북미 대화도 곧바로 재개되는 등 꼬인 실타래는 쉽게 풀릴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그 동안 여러 차례의 도발사건에 대해 한 번도 자기 책임을 인정한 적이 없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북한의 경직성을 고려, 대신 미국이 대화의 물꼬를 열어 핵 문제 등 주의제를 논의하면서 서해교전 사태의 해결책도 다루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클린턴 행정부와는 달리 부시 행정부는 우리 정부의 인식과 방법론에 보조를 맞추지 않고 있다.
우리에게 생존의 문제인 한반도 평화가 부시 행정부의 세계전략에서는 선택의 문제로 인식되는 양상이다.
인식차가 큰 미국과 북한이 스스로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기를 기다리기는 어렵다.
결국 정부가 북한과 미국에 대해 막후교섭과 조율을 통해 접점을 마련, 대화의 틀을 복원시키고, 서해교전 사태에 대해서는 서로의 자존심을 지키는 선에서 재발방지책을 논의하는 수순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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