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업(金弘業)씨의 검찰 청탁의혹 수사과정에서 신승남(愼承男) 전 검찰총장의 연루 사실이 제기되면서 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신 전 총장이 홍업씨의 측근 김성환(金盛煥)씨가 청탁한 사건의 수사방향을 알려줬다는 진술이 공개됨에 따라 전직 검찰총수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진 것. 김성환씨는 지난해 1월 당시 대검차장이던 신 전 총장에게 전 새한그룹 부회장 이재관(李在寬)씨에 대한 서울지검의 수사에 대해 선처해 줄 것을 청탁했다.
이재관씨는 2000년 12월초 1,200억원대 무역금융 사기대출 혐의로 검찰수사가 임박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출국금지 하루 전 일본으로 출국한 상태였다.
김씨는 청탁전화 후 신 전 총장으로부터 “이재관씨가 귀국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러한 맥락에서 신 전 총장이 서울지검 수사ㆍ지휘라인을 통해 이재관씨 수사진행을 물어본 뒤 수사기밀에 해당하는 신병처리방향을 알려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신병처리방향을 알려줬다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구속여부에 대한 사전정보로 금전적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사법적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당시 서울지검 수뇌부와 담당 부장검사 중 누가 신 전 총장에게 처리방향을 알려줬는지를 확인한 뒤 신 전 총장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의 엄격한 법률적용 배경에는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된 검찰 고위간부의 부적절한 처신과 이로 인한 여론의 비판이라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의지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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