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3일 서해교전 책임을 물어 김동신(金東信) 국방장관을 비롯한 군 지휘부 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본격적인 인책 공세에 나섰다.강창희(姜昌熙)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서둘러 진상조사위를 가동한 것과는 별도의 공세로서 인책 요구를 통해 정부측으로부터 대응이 잘못됐다는 시인을 얻어 내려는 전방위 압박이다.
한나라당은 특히 김 장관 등에 대한 문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에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태세다.
이회창 (李會昌) 대통령 후보부터 의총에서 “이번 기회에 대북 정책이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문책은 엄정하게, 그리고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쐐기를 박았다.
의총 결의문은 대통령 사과와 함께 김 장관과 이남신(李南信) 합참의장 등의 이름을 박아 인책을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대통령이 사태가 터진 뒤 나흘 만에야 북한에 경고하고 1994년 한반도 위기설을 거론하며 전쟁위협 때문에 자제했다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전쟁을 막는 것은 강력한 억지력이지 비굴한 타협이 아니다”고 김 대통령의 대북 인식에 강한 불신을 표했다.
그는 “정부가 이번 사태를 군의 입장과는 달리 우발적인 사건으로 몰아가고 미국과 일본에 냉정한 대처를 요구했다니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냐”고 물었다.
자민련도 김 장관 등의 파면을 요구하고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김종필(金鍾泌) 총재는 확대 당직자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미ㆍ일 정부에 이번 사태가 우발적이란 논리를 펴며 냉정한 대처를 요청했다는데 넋빠진 소리”라고 질타했다.
김종호(金宗鎬) 부총재는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 특보도 함께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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