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일 정치권에서 서해교전 사태와 관련한 인책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 ‘선 사태해결, 후 책임규명’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당장 할 일은 안보태세를 강화해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 국방장관이나 지휘부 인책이 시급하지않다는 얘기다.
더욱이 교전사태의 진상조차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고, 북한의 의도성 여부도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 수뇌부에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미국에서 9ㆍ11 테러가 발생, 1만여 명이 죽었을 때도 국방장관을 경질하라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면서 “미국 수준은 따라가지 못해도 진상규명은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지금 인책을 한다면 누구보다 북한이 웃을 것이고 전 세계가 한심하게 볼 것”이라며 “사건만 터지면 국론이 분열되면 누가 좋아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일각에서는 진상이 규명되고 사태가 일단락된 이후에는 책임소재 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보다 확고한 안보태세 의지를 다지고 북한에 대해 도발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의 차원에서 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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