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택(梁承澤) 정보통신부 장관은 3일 SK텔레콤의 KT 지분 11.34% 보유 문제에 대해 “SK텔레콤이 그동안 공언한 대로 KT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재무적 투자자로 간주할 수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며 “그러나 SK텔레콤이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개연성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양 장관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SK텔레콤이 KT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한다면 이동통신시장 독점 등의 문제를 야기,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심사 대상이 돼 주식 처분 명령 등 여러가지 제재조치를 받게 돼있어 사실상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양 장관은 “KT와 SK텔레콤간 보유 주식 맞교환(스와핑)은 장외 거래 등을 통해 이뤄지더라도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며 “일정을 정해놓고 단시일내에 양사에 대해 주식 스와핑을 하라 마라고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양 장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SK텔레콤이 KT 지분을 매입한 직후인 5월말 “SK텔레콤은 조속한 시일내에 KT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양 장관은 이동전화 요금 인하와 관련, “올 1월 단행한 요금 인하가 시장에서 비대칭 규제 효과를 가져왔는지 면밀히 분석한 뒤 문제가 있다면 조정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당장 하반기 요금 인하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통부 관계자는 “하반기 이동전화 요금 인하 여부는 SK텔레콤의 상반기 영업 실적을 면밀히 분석, 추가 인하 여력이 있는지 검토한 뒤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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