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도 끔찍하다. 기업들은 살아 남기 위해 발버둥쳐야 했고 직장인들은 거리로 내몰렸다. 어두운 터널을 빠져 나온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그러나 IMF 시절의 유산이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다. 기업들이 IMF 시절에 생긴 결손금 처리 문제이다.
정부는 기업이 결손금을 해결할 때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고 기다려 준다. 즉 결손기업은 이익이 생겨도 결손금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우리 세법은 꼭 5년간만 유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년안에 결손금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후에는결손금이 남아 있느냐 아니냐에 관계없이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시기를 놓치면 아직 결손금이 남아 있는데도 세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경제 선진국은 결손금에 대해 우리보다 관대하다. 미국은 결손금 보충 기간을 20년으로 해주고 있고 영국과 독일은 아예 기한이 없다. 우리가 훨씬 불리하다.
마치 중증 환자가 회복하기 위해 충분한 영양섭취가 필요함에도 응급조치만 허락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제대로 몸을 추스리지도 않고 무리하다가는 다시 쓰러지기 십상이다.
지난해 발생한 9ㆍ11 테러로 인하여 미국의 항공사들은 대규모 손실을 입었다. 미국 정부는 자국 항공사들에게 이 때 발생한 손실에 대해 거의 무제한적으로 세금공제를 해줬다.
반면 우리 항공사들은 IMF와 9.11테러를 겪으면서 엄청난 타격을 받았지만 5년이 지나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래서는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최근 우리 사회의 모든 기준은 글로벌화 되어 가고 있다.
글로벌은 곧 외국 기업과의 경쟁을 의미한다. 우리의 조세정책이 기업 경쟁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뤄졌으면 한다.
/이성복 대한항공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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