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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NLL침범 서해교전 / 北,내심 對美대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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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NLL침범 서해교전 / 北,내심 對美대화 기대

입력
2002.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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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외무성은 1일 서해교전과 관련,미국을 강하게 비난하면서도 "대화는 대화"라고 북미 협상 재개에 기대를 표했다.그러나 이번 군사 도발로 사실상 '악의 축'을 자인한 셈이 된 북한이 안팎에서 대화 재개의 명분을 얻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이날 회견의 핵심은 '대화는 대화이고 자주권은 자주권'이라는 문구이다.언뜻 미국과의 대화에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전체적 맥락에서는 대화에 무게를 둔 발언이라고 볼 수 있다.즉 북한은 미국의 비호를 받고 있는 남한의 무장 도발에 대해 정당한 자위 조치를 취했을 뿐이며,이는 북미대화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뜻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이 서해 교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대화 의지를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내비친 것 같다"면서 "특히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나 해군사령부가 아닌 외무성이 대화를 강조한 것을 주목한다"고 말했다.

북측이 사건 발생 3일만에 미국을 비난하고 나선 것도 북미 대화를 염두에 둔 전술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특히 북측이 북방한계선(NLL)문제를 제기하며 미국을 몰아친 것은 북미 회담에서 의제를 선점하려는 노림수라는 분석이다.

이런 해석에 기초하면 북측은 NLL문제를 쟁점화하고 북미 대화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의도적으로 서해교전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크다.외무성 대변인이 "제3자들은 북방한계선의 비(합)법성에 응당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세계의 관심을 촉구한 것도 이런 해석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북측이 의도대로 미국과의 대화를 재개하고 실리를 챙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상지대 서동만 교수는 "북측이 다시 쓸어담을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물을 엎지른 것 같다"면서 북미관계가 장기간 악화할 가능서을 우려했다.

이동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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