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로 드러난 대통령 차남 김홍업씨의 전방위 로비 내역은 이 정권의 권력 사유화(私有化) 정도와 국가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생생히 보여준다.지금까지 밝혀진 홍업씨의 로비 대상 기관에는 청와대 국세청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소위 힘있는 정ㆍ관ㆍ금융계 핵심기관이 모두 포함돼 있다.
게다가 안정남 전 국세청장과 이형택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 등 권력 핵심들이 청탁의 매개 역할을 떠 맡았다.
안 전 청장은 홍업씨의 부탁을 받고 부하직원에게 선처를 지시했으며, 대통령 처조카인 이 전 전무는 술자리에서 건설사 화의 인가 청탁을 받아 해결해 주었다.
건설사에 대한 신용보증서 발급 청탁은 신용보증기금 고위 간부를 통해 간단히 해결됐다. 청탁을 주고 받고, ‘민원’이 성사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고민하거나 주저한 흔적은 아예 찾아 볼 수 없다.
권력 기관들이 비리 불감증에 걸려 적극적으로 대통령 아들 개인의 손발 노릇을 했다니 기가 막힐 지경이다.
홍업씨는 청탁이 성공할 때 마다 돈을 받아 챙겼다.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학군단 동기인 한국미스터피자 정모씨에게서 1억7,000만원을 받았다. 성원건설 화의 인가 및 부채 탕감 청탁 대가로는 3억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
아직 청와대 및 검찰 관련 청탁에서만 윗선의 개입이 확인 안 된 상태다. 그러나 홍업씨가 대상 기관의 최고위급과 직접 접촉하며 청탁을 성사시켜 온 점으로 미루어, 청와대나 검찰 역시 수석급이나 고검장급 이상의 인사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 로비 과정과 청탁의 대가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청와대 내사 무마건 수사와는 달리 검찰 내부 청탁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대검 중수부에 6명의 전담수사팀까지 편성한 검찰의 분발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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