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서해교전으로 남북정상회담 이후 2년여 동안 불안정하게 지속해왔던 남북 화해협력노력이 중대한 위기에 봉착했다.남측에서 월드컵 열기가 무르익고, 북미 및 남북대화가 재개될 시점에서 찬물을 끼얹는 도발을 자행한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든 이번 사건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정부는 대북정책 3대 원칙으로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화해·협력 적극추진을 제시하고 안보와 화해·협력을 병행하는 이중 접근전략을 추진해왔다.
3년전 서해교전 승리 때는 이러한 전략이 성공을 거두는 듯 했고, 1년 후 남북정상회담이 열려 6·15 남북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이로써 남북관계는 과거의 '적대적 의존관계'에서 '호혜적 상호의존관계'로 발전하는 듯했다.
그러나 이번 서해교전에서 남측이 많은 피해가 발생함으로써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정체상태에 빠진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 동안 정부는 햇볕정책의 결과로 남북사이에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남북간 긴장이 고조됨으로써 햇볕정책의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임기말 대선 정국으로 전환되고 있는 국내정치 역학상 여론을 무시하고 햇볕 일변도의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
김 대통령과 정부는 이번 사태가 햇볕정책의 결과라기 보다는 햇볕정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은 북한 당국, 특히 북한 군부의 호전성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는 듯 하다.
이에 대해서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과 일부 인사들은 햇볕정책으로 안보의식이 해이해졌고, 그 결과 북한의 기습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햇볕정책의 근본 수정과 함께 금강산 관광사업 등 민간교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북측은 이번 사건을 3년전 서해교전의 보복 차원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우리측은 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화해·협력의 진전이란 차원에서 북측이 선제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으로 대응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아직 한반도에 '냉전의 관성'이 남아 있으며,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가 제도화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신남북관계 시대'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남과 북은 공동선언의 합의정신을 살려 남북관계 발전을 제도화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제를 하루빨리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의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남북간 민간급 교류는 지속하면서 남북 군사당국자회담 또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 등을 조속히 개최하여 긴장완화와 평화정착과 관련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1999년의 서해교전 1년 후에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졌다는 점을 상기할 때 이번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여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햇볕정책의 공과에 대해서는 역사의 평가에 맡겨야 할 것이다.
고유환(동국대 교수·북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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