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9일 이번 서해교전 문제를 다루기 위한 유엔군사령부의 장성급 회담 제의에 대해 “NLL을 먼저 제거하라”는 입장을 전달해와 결국 북한의 표면적인 목표가 NLL의 무력화에 있음이 또다시 드러났다.■ 서해교전 본질 NLL로 돌리려는 속셈
북한은 30일 판문점 책임연락관 곽영훈 상좌 명의로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서해교전은 정전협정과 관련없는 남측의 일방적인 NLL 주장 탓”이라며 “회담을 원한다면 먼저 NLL을 제거하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NLL 제거에 관한 회담이 아니면 의미가 없으며 분쟁 원인인 NLL을 포기해야만 한다”고 못박았다.
북한이 서해교전의 원인을 NLL로 규정한 것은, 남북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인 NLL을 부각시켜 선제공격에 대한 비난 여론을 피하고 사건의 본질이 한반도 정전상태임을 국제적으로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자신들이 그동안 인정해오지 않았던 NLL문제로 교전의 방향을 틀려는 속셈도 없지 않다.
■ NLL은 북한 약방의 감초
북한은 NLL에 대해 약방의 감초처럼 무슨 일이 있을 때 마다 거론해왔다. 1953년 NLL 획정 이후 20년 동안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다 73년 12월 서해5개 도서를 포함시킨 영해법을 일방적으로 선포하면서 이를 본격 문제 삼기 시작했다.
정전협정의 관계조항을 근거로 “서해5개 도서 자체가 정전협정에 명기된 대로 유엔군 통제하에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 도서 주변 수역은 위도상 북한의 관할이기 때문에 사전승인을 받아 통항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북한은 서해5도 인근에 배치돼 있는 우리측 함정에 대해서도 정전협정 위반행위로 비난했고, 의도적으로 NLL 남쪽으로 경비정 등을 월선시켜 왔다. 2000년 3월에는 ‘서해 5도 통항질서’를 일방 선포, 백령도(1항로)와 연평도(2항로)를 오갈 수 있는 해로를 직접 지정해주고 그 곳으로만 통항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 NLL은 한반도의 시한폭탄
NLL은 정전협 정이후인 53년 8월 유엔군사령부가 함정과 항공기 활동의 북한 한계를 설정하기 위해 북한과 협의 없이 그은 해상분계선이다. 이 때문에 국제법적으로도 경계선으로도 효력을 갖지 못하는 태생적 한계를 가져 언제라도 이를 둘러싸고 남북이 충돌할 수 있는 ‘시한폭탄’이다.
일부에서는 유엔군사령부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NLL은 정전협정의 일부가 아닌 만큼 북한에 이를 지속적으로 고집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군은 “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에 북한은 ‘양측이 합의해 해상경계선을 확정지을 때까지 NLL을 실질적인 군사분계선으로 한다’고 합의했다”며 북한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서해교전에서 또다시 NLL을 문제 삼는 것은 북미대화 등을 염두에 두고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 군사문제를 직접 해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며 “NLL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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