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발생한 서해교전에서 우리 군이 막대한 피해를 입자 ‘안이한’ 대처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비록 북한 경비정의 기습 선제공격을 피하기가 어려웠다 하더라도 서해교전이 일어난 해역은 불과 3년 전에 연평해전이 일어났던 곳으로 북한의 보복성 공격을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정치권과 국민들은 우리 고속정의 전력이 더 우수하고 북한 경비정보다 2배가 많았음에도 ‘무방비’로 당한 것은 군 수뇌부가 평소 비상사태에 제대로 대응할 준비자세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특히 연평해전에 이어 지난해 6월 북한상선의 제주해협 통과사건 등을 경험했음에도 우리 고속정이 북한 경비정의 ‘사전거리’ 내까지 접근하도록 교전규칙을 그대로 두고, 최근 북한 경비정의 잇단 북방한계선(NLL) 침범 등 도발 징후를 전혀 감지 못한 점은 문책 대상이라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ㆍ강창희(姜昌熙) 의원은 “주적개념을 철회하면서까지 대북경각심을 희석시키고 북한 봐주기식으로 북한의 간을 키워준 것이 아니냐”며 “전술실패인 만큼 국방장관은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천용택(千容宅) 의원도 “연평해전과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왜 이번에는 완패를 했느냐”며 “(국방부가) 긴장이 빠졌다”고 질책했다.
국민들의 따가운 질타도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 여론 게시판에는 29일과 30일 군 당국의 안이한 대응을 비판하고 강경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 네티즌 김기수씨는 “국토를 침범 당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죽거나 다쳤으니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북한 경비정이 우리 고속정에 선제공격을 한 후 군 당국이 취한 후속조치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즉 우리 영토에 들어온 북한 경비정을 완전 격침시키지 못하고 북쪽으로 돌려보냈냐는 지적이다.
당시 교전 과정에는 북한 경비정 2척에 대응해 우리 해군은 고속정 5척과 초계함 2척이 응사를 했다고 군 당국은 발표했다.
여기에다 덕적도 상공에 F-16 2대가 초계비행을 하고 있었음에도 북한 경비정은 화염에 휩싸인 채 NLL을 넘어갔다.
이에 대해 이남신(李南信) 합참의장은 29일 국회 국방위 간담회에서 “격침시키지 않은 것은 전면전으로의 확전, 한반도가 초토화하는 것을 막기위해서 였다”고 답변했다가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지자 “격침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한발 물러섰다.
군 안팎에서는 “ ‘북한군의 소총 종류까지 알 수 있다’는 한ㆍ미 연합 정보수집 능력을 감안할 때 군 당국이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며 군 당국의 사전대응태세 미비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하고 있어 책임론 파장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권혁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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