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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단호함만이 재발방지의 첩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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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단호함만이 재발방지의 첩경

입력
2002.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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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해군 24명이 사상(死傷)한 서해교전은 북한의 실체를 다시 한번 되돌아 보게 한다.선제공격으로 계획된 도발을 하고선 남측 공격에 대한 자위조치라 강변하며, 우리측이 요구한 정전위 소집엔 불응하고 있다.

교전에서 부상한 장병들은 적함 ‘608’이 동원한 85㎜ 포 등은 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새로 장착된 장비라고 증언했다. 치밀한 도발준비가 가증스럽고 책임을 전가하는 상투적 수법 역시 여전하다.

도발 날짜가 월드컵이 사실상 끝나는 29일인 점도 교활하다. 월드컵 도중인 경우 월드컵 운영에 지장을 주는 등 엄청난 반작용이 있을 것 이라는 점까지 계산하지 않았나 싶다.

3년 전 연평해전의 수모를 되 갚아 자신들의 존재를 과시하되, 적정한 선에서 불장난을 하겠다는 의도였을 것이다.

이번 도발이 김정일 위원장의 묵인 또는 동의아래 이뤄졌는지, 아니면 군부 강경세력의 독자판단인지는 부차적인 문제다.

중요한 사실은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잘 무장된 군사력이 대치중인 한반도에서 무력도발을 통해 동족의 목숨을 앗아가는 잔악한 집단이라는 것이다.

모든 책임이 북한을 이끌고 있는 김 위원장에게 있음은 두 말 할 나위가 없다. 그가 군부 강경세력을 장악하지 못했다면 통치자로서 무능한 것이고, 사전 동의나 묵인을 했다면 남북 정상회담을 해놓고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김 위원장에게 무력도발은 처절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북한을 포용하는 햇볕정책과 무력도발에 대한 단호한 응징은 분명 별개의 사안이다.

정부는 햇볕정책이 모든 분야에서의 대북 유화정책과 동일시 되고 있다는 지적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남북간에는 정상회담 후 많은 대화채널이 가동되고 있다.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응징과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많다.

무력도발의 재발을 막는 첩경은 우리의 단호함을 보여줘, 북한으로 하여금 군사적 모험 이라는 오판을 할 경우 이는 곧 파멸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인식토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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