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교전사태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딜레마가 되고 있다.필생의 업인 햇볕정책이 교전사태로 위기를 맞고 있는 데도 타개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반도 긴장완화라는 전략적 목표를 너무 강조하면 북측의 도발에 분노하는 국민 감정을 거스를 수 있고, 북측에 대해 적대적 태도만을 고수하면 남북관계가 과거의 긴장국면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다.
김 대통령은 일본 방문 중에도 서해교전 사태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통령은 30일 일본에 도착, 점심을 들자마자 임동원(林東源) 통일외교안보특보를 불러 이 문제를 논의했다. 월드컵 폐막식에 참석하기 직전까지 국방부와 통일부, 국정원의 긴급 전문과 보고서를 읽었다.
김 대통령은 일본 방문 기간에 서해 교전사태에 대한 생각을 정리, 2일 귀국 때 종합적인 판단과 후속 대책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그 방향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햇볕정책을 근본적으로 후퇴시키는 입장을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런 흐름은 청와대 임성준(任晟準) 외교안보수석 등 정부 관계자들이 “이 사건으로 한반도 긴장이 조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는 데서 읽혀진다.
특히 임 수석이 북미대화와 관련, “미국의 특사가 예정대로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것도 대화의 틀이 깨지지 않기를 바라는 내심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고 김 대통령이 마냥 햇볕정책에만 매달리거나 유화적 자세를 취할 수는 없다. 1999년 6월의 ‘연평해전’과는 달리 이번 교전에서는 북한을 압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 정서도 부담이지만, 북한에 대해서도 어정쩡한 태도가 오판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이 쉽지 않다.
지금의 국면에서는 한반도 긴장완화라는 전략적 목표가 교전사태 공방의 우위 확보라는 단기적ㆍ전술적 목표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결국 관건은 북한정권의 진의다. 만약 교전사태가 북한 수뇌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당분간 적대적 자세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는 달리 우발적 도발이라면, 좀더 유연하게 대응할 여지가 생긴다. 이런 이유로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채널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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