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지 1일로 5주년을 맞는다. 그러나 홍콩의 정치ㆍ경제 상황은 5주년을 축하할 만큼 여유롭지 않다.갈수록 심해지는 중국 본토로부터의 정치적 간섭, 최악의 침체에 허덕이고 있는 경제 사정 등으로 홍콩의 오늘과 내일은 어느 때보다 비관적이다. 정치적으로는 주권 반환 당시 중국 정부가 약속했던 ‘1국 2체제’ 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불안감이 곳곳에 배어있다.
암운이 드리운 것은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가 1999년 홍콩 종심(終審)법원이 판결한 ‘거주권’ 판결에 대해 “잘못됐다” 며 재해석을 요청하면서부터이다.
종심법원은 “본토에서 태어난 홍콩주민의 자녀들은 홍콩거주 권리가 있다” 고 판결했으나 중국 정부는 160만 명으로 예상되는 대륙 인구의 급속한 유입을 막기 위해 법원의 판결을 파기, 최고법원의 권위를 추락시켰다.
뒤이어 ‘보도지침’ 사건이 터져나왔다. 홍콩 주재 당중앙연락판공실이 언론사에 대만문제를 일반뉴스로 다루지 말 것을 요구한 것이다. 거센 항의에 아랑곳 없이 한술 더 떠 독립을 지지하는 대만 기업들과의 거래를 자제하라는 ‘명령’ 이 기업들에게 떨어졌다.
‘사법권에 조종을 울린 사건’ 으로 평가된 거주권 사건과 함께 1국 2체제가 1국 1체제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 사건이었다.
경제는 더욱 심각하다. 5월 실업률이 사상 최악 수준인 7%대를 넘어선 홍콩 경제는 부동산 폭락, 막대한 재정적자로 ‘홍콩 무용론’ 까지 불러 일으키고 있다. 여기에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등 대외개방으로 1949년 이래 중국의 유일한 대리 영업권을 보유해 온 중개지 지위가 사실상 빛을 잃었다.
중국의 전폭적 지원을 받는 상하이(上海)가 홍콩의 자리를 빼앗을 것이란 분석이다. 당국이 강행한 퇴직 연금제도인 강제적금(MPF) 정책은 5년 전에 비해 이미 절반 이하로 떨어진 부동산 가격으로 개인소득이 급락한 주민들의 경제난을 가중시켰다.
수십년 만의 최악의 경제난으로 홍콩 당국은 지난해 11월 실업구제 등 5개항을 골자로 한 150억 홍콩달러(2조 5,000억원) 규모의 경제회생안을 발표했으나 비관론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황유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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