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발생한 서해교전사태는 6ㆍ15선언 후 최악의 긴장사태로 충격적이다. 북측 피해는 즉각 파악되지 않았지만 아군은 전사 4명에 실종 1명, 22명이 부상했다. 또 북한 경비정의 선제사격으로 피격된 고속정 1척이 예인 중 침몰했다고 하니 사태의 심각성을 짐작할 만하다.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대응조치를 논의했다. 도발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북한의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행위는 단호히 응징돼야 할 것이다.
지금 서울은 약 1개월 여에 걸친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중에 있다. 특히 우리 팀의 선전으로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북한 역시 그들이 일부 서방세계까지 겨냥하며 야심적으로 개최 중인 아리랑 축전이 열리고 있다.
하필 이런 때에 북한이 군사적 도발행위를 자행한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아직도 그들이 군사적 맹종주의의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한 호전적 집단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망동이라는 말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국방부가 이날 합참작전본부장을 통해 발표한 상황설명을 들으면 이번 사태는 북한의 의도적인 도발임이 명백하다.
우선 이번 교전의 발단이 된 북한 경비정 2척의 북방한계선(NLL)침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준다. 북한 경비정이 자기 어선의 NLL월선 조업방지를 위해 출동, 작전 중에 부주의로 ‘침범’하는 경우는 종종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측이 경고방송을 하면 북상하는 것이 관례였다.
합참본부장의 설명에 따르면 지금이 꽃게잡이 철이긴 하나 이날은 북한 어선의 NLL접근 조업이 없었다고 한다. 북측 경비정은 NLL침범을 저지하기 위해 출동한 우리 고속정 편대 2척이 경고방송을 보내자 곧바로 사격을 가해 왔다. 다분히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도발임이 분명해진다.
정부는 이 같은 북측의 도발행위 저지를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군사정전위 등 가동이 가능한 모든 채널을 통해 재발방지 약속도 얻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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