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석렬(柳錫烈) 외교안보연구원 교수의도적 도발인지, 우발적 사고인지 확실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일단 우리측 해군의 사상자가 많다는 점에서 북한의 계획된 도발의 인상이 짙다.
정말 그렇다면 북한은 상당히 다면적 의도를 갖고 이 같은 일을 저질렀을 것이다. 우선 어제부터 재개된 북미 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화 진척이 의도대로 되지 않는 데 대한 불만 표시와 대남 압력 용으로 볼 수도 있다. 남한 내부의 반미감정을 부추겨 남한 정부가 미국측을 설득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시위인 셈이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정부와의 대화는 사실상 중단하겠다는 결정에 의한 도발일 수도 있다. 동시에 차기 대통령 후보들의 반응과 대북관을 떠보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또한 3년 전 서해 교전에 대한 보복,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남측의 월드컵 열기에 대한 견제 등을 상정해 볼 수 있지만, 정확한 의도가 드러나기 까지는 좀더 시간이 필요한
▦서동만(徐東晩) 상지대 교수
북한의 의도에 대해선 해석을 못하고 있다. 논리적으로는 전혀 설명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북측의 진의를 정확히 조사해 봐야 한다. 남북관계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남북 당국이 이번 사태가 우발적으로 일어났다는 점을 확인하고 남북 화해와 협력을 지켜가는 방향으로 서로 입장을 설명하고 해석할 수 있느냐이다. 이것이 이뤄진다면 민간차원의 경제 협력 등을 계속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는 빨리 북측과의 비공식 접촉 등을 통해 이번 사태의 배경과 북측의 진의를 파악해야 한다. 이를 통해 남북이 서로 납득할 수 있는 수습책을 마련,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해야 한다. 사망자까지 난 사건이므로 남북 당국과 국민 모두 격앙되기 쉽지만 냉정하게 사태를 봐야 한다. 또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싸고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남북 당국은 군사 분야로 대화 수준을 높여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
▦이종석(李鍾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현재까지 국방부 등의 발표를 보면 북한의 행위에는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어떤 목적이 있었을 텐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 짐작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런 행위로 북한이 얻어낼 득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미국으로부터 끊임없이 위협 받는 북한의 안보상황과 극심한 경제난을 개선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NLL에 대한 불만과 문제점을 국제사회에 부각하기 위한 의도가 아닐지 추측할 수도 있지만, 이런 방법으로는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고 남북간에 초미의 현안이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현 단계에선 북한 의도에 대한 분석이 쉽지 않다.
북한 권력 핵심부의 통제력이 약해져 일부 강경 군부세력이 독자적으로 도발을 일으켰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지만, 이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 결국 앞으로 사태의 전모와 북한의 태도를 지켜봐야 정확한 상황 진단이 가능할 것 같다.
▦서주석(徐周錫) 국방연구소 연구원
상식적으로 보면 북한이 이번 일로 얻을 게 별로 없어 북한의 진의를 설명하기가 참 어렵다. NLL문제를 계속 제기하려는 의도인지, 준비 단계인 북ㆍ미 대화를 의식한 행동인지 단정하기 어렵다. 남측의 월드컵 성공으로 인한 체제 위축도 동기로 생각해 볼 수는 있다. 북한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우발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책임지고 사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대북정책의 탄력을 받기가 무척 어려워졌다. 정부는 북한에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관련자 책임 추궁을 강하게 촉구하면서 군사적인 위기 국면이 악화하지 않게 상황을 장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NLL 관련 분쟁을 막기 위해 우리 영해의 실효적 지배에 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해상질서를 분명히 하기 위한 남북협상이 필요하다.
신효섭기자·유성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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