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분배' /에단 캡스타인 지음ㆍ노혜숙 옮김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국은 유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를 설립하고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확산을 꾀한다.
그들의 기대대로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번영을 가져왔다.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빈부 격차가 확대되고 실업자와 빈민이 양산됐다.
특히 20세기말 남아메리카와 아시아를 휩쓴 외환 위기는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노동자보다는 자유자재로 자본을 이동하는 소수의 투자자에게 유리한 체제임을 입증했다.
‘부의 분배’는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세계화가 부의 분배라는 측면에서 결정적 취약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이는 세계화가 ‘경제적 패자’들을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 ‘복지국가‘ 역시 부의 불균형 분배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선택한 생존전략의 일환이었다.
이 대목에서 저자는 부자를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빈곤층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노조와 다른 조직들은 새로운 제휴와 초국가적 연합을 형성하고, 개별 국가는 실업자 교육 및 재취업, 고용보조금 지급 등 적극적 공공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책을 읽다 보면 저자가 세계화를 반대하는지, 찬성하는지 헷갈린다. 저자는 기본적으로는 세계화주의자인 것 같다.
다만 부의 분배를 외면하는 현재의 세계화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세계화주의자가 바라본 세계화의 문제점, 그것이 이 책의 내용이다.
하지만 세계화의 시점을 산업혁명 직후인 19세기말로 보고, 가끔 세계화와 무역을 동일시함으로써 현재 논란이 되는 세계화와 개념적 혼란을 가져오기도 한다.
저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석행정관을 지냈으며 현재 미국 미네소타대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박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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