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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11일 교육위원선거 과열·혼탁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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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11일 교육위원선거 과열·혼탁 경보

입력
2002.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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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접대는 기본, 선물에 돈. 학연, 지연까지 총동원….'다음달 11일 실시되는 교육위원 선거가 기존 정치판을 뺨칠 정도로 과열, 혼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등이 28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갖고 교육위원 과열ㆍ혼탁 선거운동에 적극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을 정도다.

사상 최초로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이번 교육위원 선거는 다음달 1일 후보자 등록 후 열흘간 선거운동을 거쳐 11일 전국 57개 선거구에서 146명을 선출한다.

선거인단은 초ㆍ중ㆍ고 전체 학교운영위원 총 11만225명. 임기 4년의 교육위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예ㆍ결산, 조례안 및 중요 재산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등 지방 교육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 곳곳 불ㆍ탈법 혼탁선거

충남에서는 학운위 명단이 예비후보자들 사이에 나돌아 몇 개월 전부터 학운위원들이 전화공세에 시달리고 있다. 한 초등학교 학운위원 학부모는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만나달라는 전화를 수 없이 걸려왔고 개별접촉을 통해 식사대접과 함께 선물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교육청 간부의 직분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요직을 맡다 30일자로 정년퇴임하는 L모씨는 자신이 출마하려는 서부지역에 오래 전부터 ‘자기사람 심기’를 해왔다는 불공정시비가 일고 있다.

일부 일선학교에서는 학교장이 직접 선거에 출마, 노골적으로 지지를 부탁하고 다녀 빈축을 사고 있다. 교장이 출마하는 서울 K고의 한 교사는 “(교장이)출근하면 하루종일 전화를 붙들고 있어 기본 결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주 각 학교장에게 공문을 보내 선거와 관련해 자리를 뜨지 말고 학교업무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 교육 단체 후보추천으로 가열

교육관련 단체가 직접 후보를 내거나 지지후보를 선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 과열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교총 지역조직인 서울교총과 초등교장회 등 18개 단체는 서울지역 출마예상자들을 대상으로 등록을 받아 13명을 후보로 추천하고 기관지에 싣는 한편 27일 공개적인 후보추천대회를 가졌다.

전교조도 “교육정책을 견제하려면 의식있는 위원이 필요하다”며 서울지역 7명 등 전국적으로 30명의 조직후보와 5명의 지지후보를 지명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의도 임원 6명의 출마를 선언했다.

한양대 유재원(柳在源ㆍ행정학)교수는 “올바른 교육위원선거는 사각지대에 있어 일반인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교육행정자치를 투명하게 하고 공정하게 하는 기본”이라며 “선거공영제 등을 강화해 비교육분야 출신의 선량들이 교육자치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성우기자

swchun@hk.co.kr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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