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투입된 공적자금이 156조원이며 이중 87조원이 회수되거나 회수될 것으로 보여 총 회수율은 55.6%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그동안 한국경제연구원이나 조세연구원 등은 회수율을 30~40%대로 추정해와 일부에서는 “정부가 자의적인 계산방식을 택하는 바람에 회수율이 높아진 것일 뿐이며, 실제 회수율은 외국과 비교했을 때 높지 않다”는 주장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등 민관연구소에서는 향후 공적자금 회수에 대한 정부의 추정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회수율은 35%대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정부 계산과는 달리 공적자금 투입액과 회수 예상액은 각각 104조원과 35조9,000억원으로, 회수율은 34.5%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액을 예보채 발행액(104조원)과 회수자금 재사용분(32조원)의 합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간 연구기관이나 학계에서는 실제 민간부문에서 예보채 발행을 통해 흡수된 돈이 공적자금이라는 것이다.
회수율과 함께 정부가 손실액을 철저하게 ‘현재가치 기준’으로 평가한 것도 문제다. 정부가 ‘현재가치’를 앞세워 25년 발생할 이자부담을 제외, 국민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금액을 줄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69조원을 매년 원리금 균등상환방법으로 연 1회씩 갚고 국채 이자율을 7%로 가정할 경우 원리금 총액은 148조원에 이른다.
이밖에도 정부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현물 출자한 10조원 가량의 산업은행, 기업은행 지분을 ‘회수예상’에 포함시킨 점이나 금융기관 지분을 100% 매각해 13조~18조4,000억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평가하는 것 역시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공적자금이 정부 예상대로 회수된다고 하더라도 회수율(55.6%)은 태국(5.0%), 인도네시아(2.1%) 보다는 높지만 미국(65.7%), 스웨덴(86.0%), 핀란드(64.0%)에 비해 훨씬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외환위기 초기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될 때 의사결정 혼선과 책임공백 현상이 상당기간 발생, 공적자금 투입액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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