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도입 주장이 확산되고 있어서 정계개편론과의 연관성이 주목된다.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나눠 갖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사실상 ‘이원집정부제’라고 할 수 있다.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총무는 27일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정당 개혁, 권력구조 개편, 정치 지형의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총리 권한을 강화하는 개헌을 다음 대통령 임기 중에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인제(李仁濟) 전고문과 박상천(朴相千) 최고위원도 최근 유사한 개헌론을 제기했다.
이 전고문은 지난 주 기자들과 만나 “권력집중에서 생기는 폐해들을 막기 위해 프랑스처럼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박 최고위원도 최근 “분권적 대통령제 도입 방안을 정개특위에서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무가 회장으로 있는 중도개혁포럼에 소속된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이 분권형 대통령제에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들은 대통령 주변 비리 등 권력집중에 따른 폐해 방지를 개헌의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신당창당이나 합당 등 정계개편에 ‘권력구조 개편’논의가 연결고리로 활용될 수도 있다.
정 총무가 “분열에서 화합으로 이끄는 정치지형으로 바꿔야 하는데, 모두 기득권을 포기해야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말한 것은 그런 연관성을 보여준다.
자민련에서도 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함께 검토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분권형 대통령제는 제3세력을 결집하거나 ‘반(反) 이회창세력’의 대통합을 추진하는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는 개헌 필요성을 거론했지만 이원집정부제 개헌에는 부정적이다.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대통령후보의 측근은 “책임총리제를 주장해온 노 후보는 분권형 대통령제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정계개편과의 연계 가능성을 경계했다.
김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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