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성정책 기본계획 / "호주제 2007년까지 폐지 추진"

정부는 27일 국민 공감대 확보를 전제로 2007년까지 호주제를 폐지하고, 2006년까지 여성 관리직 공무원(사무관 이상)의 비율을 전체 관리직 공무원의 1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정부는 이날 이한동(李漢東) 총리 주재로 여성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여성정책 및 여성인력 제고방안을 논의,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여성부가 보고한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03~2007년)에 따르면 사회단체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호주제 폐지를 추진하고 부부의 실질적 재산 평등권을 확보할 방침이다.호주제가 폐지될 경우 이혼 후 자녀를 부양하는 여성의 경우 자녀에게 자신이나 재혼한 남편의 성을 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여성인력 활용 차원에서 전체 사무관 이상 공무원중 여성 비율을 현재의 4.8%에서 10%이상으로 끌어 올리고,여성발전기금을 1,000억원으로 늘리는 한편 2006년까지 여성 과학기술인력 채용 목표제(15%)를 도입할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여성 인권 유린을 막기 위해 여성에 대한 감금,노예매춘,인신매매 등의 범죄 신고자에게 최고 500만원까지 범죄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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