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 손실분을 향후 25년간 재정과 금융권이 5대2의 비율로 전액 상환한다는 계획에 대해 분담 주체인 기획예산처와 금융권이 반발하고 있다.기획예산처의 입장은 “공자금의 수혜자가 금융권과 기업인 만큼 금융권의 분담 비율을 높여야한다”는 것.
한 관계자는 “이미 내년부터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발행을 중단하고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천명했다”며 “재정경제부는 향후 세출축소를 통해 재정이 분담할 공적자금 손실분의 50%를 충당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분담 주체인 금융권은 즉각적인 공식대응을 자제하면서도 내부적으로 속을 끓이고 있다. 0.1%의 특별보험료가 신설될 경우 예금보험료 부담이 사실상 종전의 두 배로 뛰어오르면서 수익성이 크게 나빠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공적자금 지원을 받지 않은 우량은행들은 “공적자금의 수혜자도 아닌데 똑같이 손실을 부담하라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볼멘 소리를 쏟아냈다.
공적자금 투입은행 관계자는 “매 분기별로 예금 평균 잔액의 0.1%를 예금보험료로 내고 있는데 여기에 특별보험료가 신설되면 보험료 부담이 두 배로 늘어나게 된다”며 “연간 400억~500억원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셈이어서 상당한 경영타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변형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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