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 경제의 회복지연과 환율 급락 등 대외 불안요인이 커짐에 저금리를 바탕으로 한 현재의 확장적 정책기조를 하반기에도 유지키로 했다.정부는 25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확정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회의에서 “내수와 함께 수출과 설비투자가 살아나는 등 경기회복이 가속화고 있다”며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5%대에서 6%대로 높여 잡았다.
그러나 수출과 설비투자 규모가 2000년 수준을 밑돌고, 미국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의 정책기조는 유지키로 했다.
재경부 박병원(朴炳元) 경제정책국장은 “경기가 예상보다 과열될 경우에는 재정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하되, 통화신용정책은 신중하게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조4,000억원에 달하는 지난해 세계잉여금을 채무상환에 사용하고, 예산과 기금의 전용을 억제하는 등 경기여건 변화에 맞춰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시장금리 안정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적절한 수급대책을 마련, 환율이 급변동하는 것을 막기로 했다.
정부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조기에 마무리 짓기 위해 하이닉스는 7월중 처리방향을 마련하는 한편 대우차는 9월중 신설법인을 출범하고, 한보철강은 8월중 AK캐피탈과 본계약을 체결키로 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목포 신항과 ‘대불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아산신도시 개발이 경부고속철도와 연계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112만평을 조기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키로 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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